+ 작성 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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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간 분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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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당사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바랍니다. +
- 사안이 다양할 경우 피해금액이 큰 주장 위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신청서 부본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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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신청서는 3부(원본 보관용, 피신청인 송달용, 공정위 송달용)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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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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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피신청인의 상호 및 송달가능 주소, 연락처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 피신청인의 본점 주소지와 송달주소지가 다를 경우 둘 다 기재합니다. +
- 피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는 모를 경우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
+ - · 신청서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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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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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취지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며, 행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금전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액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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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년 ()월 ()자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
2) 신청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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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유는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이유 및 신청취지의 작성 근거 등을 말하며,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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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의 현황(예: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업종 등) +
-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예: 계약 체결일 및 계약 내용, 피신청인과의 거래 비중, 분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 및 경위* 등)
* 사안이 다양할 경우 피해금액이 큰 주장 위주로 작성합니다.
+ - 기타 관련된 내용(예: 조정절차 진행 시 참고하여야 할 내용 등) +
3) 일반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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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 계약체결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
4)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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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유에 기재한 사실 및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예: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 +
5)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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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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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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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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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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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 계약체결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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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유에 기재한 사실 및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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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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