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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거래 중 발생한 분쟁으로서 다음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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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대물변제, 선급금 미지급 -
- 설계변경 또는 원재료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불이행 -
- 물품 등의 구매 강제 -
-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하게 목적물 등의 수령 거부 -
- 부당하게 기술자료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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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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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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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당해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 단순 민사 분쟁 -
++ +
+ + ++-+- - +-
+
- ·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서 다음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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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 상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 - 병행수입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
-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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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제외 대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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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행위 이외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
-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 위반 행위(약관규제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등) +
- 소비자 분쟁 및 단순 민사분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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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거래 중 발생한 분쟁으로서 다음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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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
-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
- 부당한 계약해지 +
- 부당한 계약종료 +
- 영업지역의 침해 +
+ -
+
※ 신청제외 대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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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계약 +
- 카드가맹점 +
- 소비자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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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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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거래 중 발생한 분쟁으로서 다음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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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대물변제, 선급금 미지급 +
- 설계변경 또는 원재료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불이행 +
- 물품 등의 구매 강제 +
-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하게 목적물 등의 수령 거부 +
- 부당하게 기술자료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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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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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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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당해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 단순 민사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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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유통업거래 중 발생한 분쟁으로서 다음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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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 3천㎡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
- 납품업자등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
- 상품대금 부당감액,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상품권 구입 요구, 기타 불이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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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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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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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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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과 같은 불공정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과 사업자 사이의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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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하는 약관 +
- 기타 약관규제법 제17조를 위반한 불공정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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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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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인 경우 +
-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
-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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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방법 중 대리점거래 해당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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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제공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등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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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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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가맹사업ㆍ금융투자업ㆍ대규모유통업에 해당하는 거래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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