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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src/main/java/seed/com/gtm/base/GwBaseController.java
View File

@ -248,6 +248,14 @@ public class GwBaseController {
|| "5-7".equals(s_jobID) //약관거래 - 0205000000 || "5-7".equals(s_jobID) //약관거래 - 0205000000
|| "6-7".equals(s_jobID) //대리점거래 - 0206000000 || "6-7".equals(s_jobID) //대리점거래 - 0206000000
//출석요구 - 2차
|| "1-8".equals(s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2-8".equals(s_jobID) //가맹점사업거래 - 0202000000
|| "3-8".equals(s_jobID) //하도급거래 - 0203000000
|| "4-8".equals(s_jobID) //대규모유통거래 - 0204000000
|| "5-8".equals(s_jobID) //약관거래 - 0205000000
|| "6-8".equals(s_jobID) //대리점거래 - 0206000000
//접수사실통지 & 보완요구(신청인) 2차 //접수사실통지 & 보완요구(신청인) 2차
|| "1-9".equals(s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1-9".equals(s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2-9".equals(s_jobID) //가맹점사업거래 - 0202000000 || "2-9".equals(s_jobID) //가맹점사업거래 - 0202000000
@ -1340,6 +1348,17 @@ public class GwBaseController {
){ //하도급 출석요구 ){ //하도급 출석요구
v_ret = this.makeXBY7(p_data1, p_caseApplcntData, p_caseRespondentData, p_jobID, 1, p_title); v_ret = this.makeXBY7(p_data1, p_caseApplcntData, p_caseRespondentData, p_jobID, 1, p_title);
}else if (false
//출석요구 - 2차
|| "1-8".equals(p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2-8".equals(p_jobID) //가맹점사업거래 - 0202000000
|| "3-8".equals(p_jobID) //하도급거래 - 0203000000
|| "4-8".equals(p_jobID) //대규모유통거래 - 0204000000
|| "5-8".equals(p_jobID) //약관거래 - 0205000000
|| "6-8".equals(p_jobID) //대리점거래 - 0206000000
){ //하도급 출석요구
v_ret = this.makeXBY7(p_data1, p_caseApplcntData, p_caseRespondentData, p_jobID, 2, p_title);
}else if (false }else if (false
//보완요구 2차 //보완요구 2차
|| "1-9".equals(p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1-9".equals(p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2925,17 +2944,18 @@ public class GwBaseController {
v_ret = v_ret +"<br/><br/>"; v_ret = v_ret +"<br/><br/>";
v_ret = v_ret +"2. 위 문서와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여 "; v_ret = v_ret +"2. 위 문서와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여 ";
if ("1-7".equals(p_data1)) {
if (p_jobID.indexOf("1-")>-1) {
v_ret = v_re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v_ret = v_re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else if ("2-7".equals(p_data1)) { }else if (p_jobID.indexOf("2-")>-1) {
v_ret = v_ret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3조 제6항에 따라 "; v_ret = v_ret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3조 제6항에 따라 ";
}else if ("3-7".equals(p_data1)) { }else if (p_jobID.indexOf("3-")>-1) {
v_ret = v_ret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v_ret = v_ret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else if ("4-7".equals(p_data1)) { }else if (p_jobID.indexOf("4-")>-1) {
v_ret = v_ret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합니다)」 제26조 제3항에 따라 "; v_ret = v_ret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합니다)」 제26조 제3항에 따라 ";
}else if ("5-7".equals(p_data1)) { }else if (p_jobID.indexOf("5-")>-1) {
v_ret = v_ret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합니다)」 제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v_ret = v_ret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합니다)」 제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else if ("6-7".equals(p_data1)) { }else if (p_jobID.indexOf("6-")>-1) {
v_ret = v_ret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대리점법’이라 합니다)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v_ret = v_ret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대리점법’이라 합니다)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else { }else {
v_ret = v_ret +"관련 규정에 따라 "; v_ret = v_ret +"관련 규정에 따라 ";
@ -2958,17 +2978,17 @@ public class GwBaseController {
v_ret = v_ret +"<br/><br/>3.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 v_ret = v_ret +"<br/><br/>3.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
if ("1-7".equals(p_data1)) { if (p_jobID.indexOf("1-")>-1) {
v_ret = v_ret +"공정거래법 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동 조 제5항의 "; v_ret = v_ret +"공정거래법 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동 조 제5항의 ";
}else if ("2-7".equals(p_data1)) { }else if (p_jobID.indexOf("2-")>-1) {
v_ret = v_ret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같은 조 제5항의 "; v_ret = v_ret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같은 조 제5항의 ";
}else if ("3-7".equals(p_data1)) { }else if (p_jobID.indexOf("3-")>-1) {
v_ret = v_ret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하도급법 제24조의5 제5항의 "; v_ret = v_ret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하도급법 제24조의5 제5항의 ";
}else if ("4-7".equals(p_data1)) { }else if (p_jobID.indexOf("4-")>-1) {
v_ret = v_ret +"대규모유통업법 제26조 제5항 제1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7항의 "; v_ret = v_ret +"대규모유통업법 제26조 제5항 제1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7항의 ";
}else if ("5-7".equals(p_data1)) { }else if (p_jobID.indexOf("5-")>-1) {
v_ret = v_ret +"약관법 제27조의2 제4항 제3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같은 법 제27조의2 제5항의 "; v_ret = v_ret +"약관법 제27조의2 제4항 제3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같은 법 제27조의2 제5항의 ";
}else if ("6-7".equals(p_data1)) { }else if (p_jobID.indexOf("6-")>-1) {
v_ret = v_ret +"대리점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동 조 제6항의 "; v_ret = v_ret +"대리점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동 조 제6항의 ";
}else { }else {
v_ret = v_ret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관련 "; v_ret = v_ret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관련 ";
@ -3046,12 +3066,20 @@ public class GwBaseController {
|| "6-9".equals(p_jobID) //대리점거래 - 0206000000 || "6-9".equals(p_jobID) //대리점거래 - 0206000000
){ //하도급 보완요구 ){ //하도급 보완요구
*/ */
//ㅁ
//p_jobID.indexOf("1-4")>-1 //공정거래 - 0201000000
v_ret = v_ret +"<br/><br/>"; v_ret = v_ret +"<br/><br/>";
v_ret = v_ret +"2. 위 분쟁사건의 조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 v_ret = v_ret +"2. 위 분쟁사건의 조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
if ("2-9".equals(p_data1)) { if (p_jobID.indexOf("2-")>-1 //가맹점사업거래 - 0201000000
) {
v_ret = v_ret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v_ret = v_ret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else if (p_jobID.indexOf("6-")>-1 //대리점거래 - 0201000000
) {
v_ret = v_ret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대리점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else { }else {
v_ret = v_ret +"관련 규정에 따라 "; v_ret = v_ret +"관련 규정에 따라 ";
} }
@ -3068,9 +3096,12 @@ public class GwBaseController {
v_ret = v_ret +"<br/><br/>"; v_ret = v_ret +"<br/><br/>";
v_ret = v_ret +"3. 만일 위 보완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 v_ret = v_ret +"3. 만일 위 보완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
if ("2-9".equals(p_data1)) { if (p_jobID.indexOf("2-")>-1) { //가맹점사업거래 - 0201000000)
v_ret = v_ret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 v_ret = v_ret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
}else if (p_jobID.indexOf("6-")>-1) { //가맹점사업거래 - 0201000000)
v_ret = v_ret +"대리점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
}else { }else {
v_ret = v_ret +"관련 규정에 따라 "; v_ret = v_ret +"관련 규정에 따라 ";
} }
@ -3161,7 +3192,8 @@ public class GwBaseController {
v_ret = v_ret +"<br/><br/>"; v_ret = v_ret +"<br/><br/>";
v_ret = v_ret +"2. 위 분쟁사건의 조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 v_ret = v_ret +"2. 위 분쟁사건의 조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
if ("2-10".equals(p_data1)) {
if (p_jobID.indexOf("2-")>-1) {
v_ret = v_ret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 v_ret = v_ret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
}else { }else {
@ -3180,7 +3212,8 @@ public class GwBaseController {
v_ret = v_ret +"<br/><br/>"; v_ret = v_ret +"<br/><br/>";
v_ret = v_ret +"3. 만일 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 v_ret = v_ret +"3. 만일 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
if ("2-10".equals(p_data1)) {
if (p_jobID.indexOf("2-")>-1) {
v_ret = v_ret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 v_ret = v_ret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
}else { }else {
@ -3346,23 +3379,23 @@ public class GwBaseController {
//v_ret = v_ret +"<br/><br/>"; //v_ret = v_ret +"<br/><br/>";
//v_ret = v_ret +"2. 위 분쟁사건의 조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 //v_ret = v_ret +"2. 위 분쟁사건의 조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
if ("1-11".equals(p_jobID)) { if ("1-12".equals(p_jobID)) {
//v_ret = v_ret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된 다음 분쟁사건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이를 협의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v_ret = v_ret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다음 분쟁사건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무처리지침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사보고서를 협의회에 심의사항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else if ("2-11".equals(p_jobID)) { }else if ("2-12".equals(p_jobID)) {
//v_ret = v_ret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된 아래의 분쟁사건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이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v_ret = v_ret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아래의 분쟁사건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2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무처리지침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 조사보고서를 협의회에 심의사항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else if ("3-12".equals(p_jobID)) { }else if ("3-12".equals(p_jobID)) {
v_ret = v_ret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다음 분쟁사건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2조 및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무처리지침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사보고서를 협의회에 심의사항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v_ret = v_ret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다음 분쟁사건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2조 및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무처리지침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사보고서를 협의회에 심의사항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else if ("4-11".equals(p_jobID)) { }else if ("4-12".equals(p_jobID)) {
//v_ret = v_ret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된 다음 분쟁사건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및 분쟁조정 사무처리지침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이를 협의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v_ret = v_ret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다음 분쟁사건은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2조 및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무처리지침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사보고서를 협의회에 심의사항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else if ("5-11".equals(p_jobID)) { }else if ("5-12".equals(p_jobID)) {
//v_ret = v_ret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된 다음 분쟁사건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4항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무처리지침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이를 협의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v_ret = v_ret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다음 분쟁사건은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2조 및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무처리지침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사보고서를 협의회에 심의사항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else if ("6-11".equals(p_jobID)) { }else if ("6-12".equals(p_jobID)) {
//v_ret = v_ret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된 다음 분쟁사건에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이를 협의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v_ret = v_ret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다음 분쟁사건은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2조 및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무처리지침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사보고서를 협의회에 심의사항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else { }else {
v_ret = v_ret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다음 분쟁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붙임 조사보고서를 협의회에 심의사항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v_ret = v_ret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다음 분쟁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붙임 조사보고서를 협의회에 심의사항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 -5384,6 +5417,7 @@ v_ret = this.receiverHeader();
//관인 //관인
private String makeChop(String p_title) { private String makeChop(String p_title) {
String v_ret = ""; String v_ret = "";
/*
//관인 //관인
v_ret = v_ret +"<br/><br/><br/><br/><br/>"; v_ret = v_ret +"<br/><br/><br/><br/><br/>";
@ -5404,6 +5438,7 @@ v_ret = this.receiverHeader();
v_ret = v_ret +this.makeTrTdWithFontNoBorder(s_Arr_24,"24"); v_ret = v_ret +this.makeTrTdWithFontNoBorder(s_Arr_24,"24");
v_ret = v_ret + this.TableFooter(); v_ret = v_ret + this.TableFooter();
*/
return v_ret; return v_ret;
} }
@ -5415,9 +5450,10 @@ v_ret = this.receiverHeader();
) { ) {
String v_ret = ""; String v_ret = "";
//관인 //관인
v_ret = v_ret +"<br/><br/><br/><br/><br/>"; v_ret = v_ret +"<br/><br/>";
v_ret = v_ret + this.TableHeaderWithBorderNAlign("0","center"); v_ret = v_ret + this.TableHeaderWithBorderNAlign("0","center");
/*
String[] s_Arr_21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String[] s_Arr_21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v_ret = v_ret +this.makeTrTdWithFontNoBorder(s_Arr_21,"24"); v_ret = v_ret +this.makeTrTdWithFontNoBorder(s_Arr_21,"24");
//String[] s_Arr_22 = {p_data1.get("caseGubunNm").toString()}; //String[] s_Arr_22 = {p_data1.get("caseGubunNm").toString()};
@ -5432,6 +5468,7 @@ v_ret = this.receiverHeader();
v_ret = v_ret +this.makeTrTdWithFontNoBorder(s_Arr_24,"24"); v_ret = v_ret +this.makeTrTdWithFontNoBorder(s_Arr_24,"24");
v_ret = v_ret +this.makeTrTdWithFontNoBorder(s_Arr_24,"24"); v_ret = v_ret +this.makeTrTdWithFontNoBorder(s_Arr_24,"24");
v_ret = v_ret +this.makeTrTdWithFontNoBorder(s_Arr_24,"24"); v_ret = v_ret +this.makeTrTdWithFontNoBorder(s_Arr_24,"24");
*/
String[] s_Arr_23 = {"수신자 "+this.makeApplcntNCnt(p_caseApplcntData)+", "+this.makeRespondentNCnt(p_caseRespondentData)}; String[] s_Arr_23 = {"수신자 "+this.makeApplcntNCnt(p_caseApplcntData)+", "+this.makeRespondentNCnt(p_caseRespondentData)};
//v_ret = v_ret +this.makeTrTdWithBorderNAlign(s_Arr_23,"0","left"); //v_ret = v_ret +this.makeTrTdWithBorderNAlign(s_Arr_23,"0","left");

1
src/main/resources/egovframework/sqlmap/config/mappers/nanum/nanum_sql.xml
View File

@ -74,6 +74,7 @@
ON A.CASE_NO = EM.CASE_NO ON A.CASE_NO = EM.CASE_NO
<where> <where>
A.CASE_NO = #{caseNo} A.CASE_NO = #{caseNo}
AND 2 > rownum
</where> </where>
</select> </select>
<!-- SUBSTR(CONFERENCE_NAMES, 1, INSTR(CONFERENCE_NAMES, '차')) AS CONFERENCE_NAMES --> <!-- SUBSTR(CONFERENCE_NAMES, 1, INSTR(CONFERENCE_NAMES, '차')) AS CONFERENCE_NAMES -->

1
src/main/resources/egovframework/sqlmap/config/mappers/trublprocessmng/trublprocessmng_sql.xml
View File

@ -580,6 +580,7 @@
LEFT OUTER JOIN C_VIEWMTR CV LEFT OUTER JOIN C_VIEWMTR CV
ON CV.CASE_NO = CM.CASE_NO ON CV.CASE_NO = CM.CASE_NO
WHERE CM.CASE_NO = #{caseNo} WHERE CM.CASE_NO = #{caseNo}
AND 2 > rownum
</select> </select>
<!--사건 신청인 --> <!--사건 신청인 -->

15
src/main/webapp/WEB-INF/jsp/seed/_extra/gtm/trublprocessmng/rceptEdit.jsp
View File

@ -3510,6 +3510,8 @@ function nanumApi(jobID, codeNo, nanumSubject, obj1, obj2, obj3, obj4,
|| jobID=='1-10' //자료요구(피신청인)2차 || jobID=='1-10' //자료요구(피신청인)2차
|| jobID=='1-27' //자료요구(피신청인)3차 || jobID=='1-27' //자료요구(피신청인)3차
|| jobID=='1-7' //출석요구(피신청인)1차 || jobID=='1-7' //출석요구(피신청인)1차
|| jobID=='1-8' //출석요구(피신청인)2차
|| jobID.indexOf('1-4')>-1 //추가통지1차~5차(41~45)
){ ){
//alert("340"); //alert("340");
$("#nanumViewFrm #formIdView").val('340'); //공정 관인 $("#nanumViewFrm #formIdView").val('340'); //공정 관인
@ -3525,6 +3527,8 @@ function nanumApi(jobID, codeNo, nanumSubject, obj1, obj2, obj3, obj4,
|| jobID=='2-10' //자료요구(피신청인)2차 || jobID=='2-10' //자료요구(피신청인)2차
|| jobID=='2-27' //자료요구(피신청인)3차 || jobID=='2-27' //자료요구(피신청인)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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