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counsel/free_counsel_step01.html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counsel/free_counsel_step01.html index 21646464..ecceb359 100644 ---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counsel/free_counsel_step01.html +++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counsel/free_counsel_step01.html @@ -79,10 +79,10 @@ - +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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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ㆍ보유 ㆍ처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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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8,19 +128,19 @@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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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ff --git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guide.html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guide.html index fd221363..47fceaca 100644 ---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guide.html +++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guide.html @@ -18,6 +18,9 @@
- +
diff --git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2-2.html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2-2.html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74c5be1 --- /dev/null +++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2-2.html @@ -0,0 +1,389 @@ + + + + +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 신청하기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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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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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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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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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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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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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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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개인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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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신청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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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피신청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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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사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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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분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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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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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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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ㆍ보유 ㆍ처리되고
+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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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공정거래교육시스템]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
+  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교육시스템] 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  개정하는 경우 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  개인정보처리방침 적용 홈페이지 주소 : www.kofair.or.kr, edu.kofai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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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공정거래교육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처리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① 분쟁조정 사건 처리
+
- 분쟁조정사건의 진행을 위해 조정신청서 제출시 사건 진행을 위한 분쟁당사자의 사업자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등)를 처리하며 사건 관련 제출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사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사건서류 우편송달, 출석조사 등 사건조사를 위한 담당자 연락) +
② 민원 상담 처리
+
- 분쟁조정관련 상담, 무료법률상담, 조정원에 관한 상담, 자체 만족도 조사 등 민원처리 +
③ 교육 업무 처리
+
- 교육 콘텐츠 제공, 본인인증, 증명서발급(교육 수료증) 등 서비스 제공
+
+
+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
+
① 개인정보 파일명 : 공정거래분쟁조정사건 당사자 정보관리
+
- 보존항목 :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보존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
- 보존기간 : 5년
+
② 개인정보 파일명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사건 당사자 정보관리
+
- 보존항목 :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보존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
- 보존기간 : 5년
+
③ 개인정보 파일명 : 하도급분쟁조정사건 당사자 정보관리
+
- 보존항목 :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보존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
- 보존기간 : 5년
+
④ 개인정보 파일명 :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사건 당사자 정보관리
+
- 보존항목 :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보존근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
- 보존기간 : 5년
+
⑤ 개인정보 파일명 : 불공정약관거래분쟁조정사건 당사자 정보관리
+
- 보존항목 :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보존근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
- 보존기간 : 5년
+
⑥ 개인정보 파일명 : 대리점거래분쟁조정사건 당사자 정보관리
+
- 보존항목 :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보존근거 :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
- 보존기간 : 5년
+
⑦ 개인정보 파일명 : 공정거래교육센터 회원 정보관리
+
- 보존항목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핀 번호(아이핀 인증 활용시에만 해당),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직급(선택)
+
- 보존근거 : 본인인증, 교육이력관리, 교육수료증 발급
+
- 보존기간 : 5년 및 회원탈퇴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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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 제18조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
+
+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위탁 운영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지에프씨코리아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유지관리
+
②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 + 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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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① 조정원은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 아이핀 인증 : 아이핀 인증 관련 정보
+
- 문자(휴대폰) 인증 : 문자(휴대폰) 인증 관련 정보
+
- 공동인증서 인증 : 공동인증서 인증 관련 정보(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
② 분쟁조정신청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해당서비스의 이용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주소, 연락처, 사업자 정보(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③ 공정거래교육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해당서비스의 이용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이름, 아이디,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
④ 기타 민원신청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 한해서만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개인 + 정보 이용ㆍ제공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
- 주소, 연락처, 사업자 정보(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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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 + 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① 파기절차
+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회원탈퇴 등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 + 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
② 파기기한 및 방법
+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제2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 + 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전자적인 방법으로 영구적으로 파기하며, +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
+
+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②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
-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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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 점검 + 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⑦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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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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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 + 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
+
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번(ARS 내선 2번)
+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
③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3573
+
④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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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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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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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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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 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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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의 설치 · 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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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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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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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지침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를 개인영상정보 열람 · + 존재 화가인 청구서로 신청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 + 을 허용하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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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 목적] 출입자, 시설물안전, 범죄예방, 화재예방
+
② [설치 장소 범위] 정문 출입구, 좌측 출입구
+
③ [촬영 시간] 24시간
+
④ [보관기간] 촬영시 부터 30일
+
⑤ [담당 부서] 운영지원팀
+
⑥ [연락처] (02)6363-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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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지침’

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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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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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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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 책임자 : 감사정보화팀장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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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 책임자 연락처 : 02-6363-9251, zdjin9@kofai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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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담당자 : 감사정보화팀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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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담당자 연락처 : 02-6363-9253, tskim@kofai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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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께서는 조정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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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침은 2011년 1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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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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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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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관련내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고지하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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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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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사건 처리 : 분쟁조정사건의 진행을 위해 조정신청서 제출시 사건 진행을 위한 분쟁당사자의 사업자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등)를 처리하며 + 사건 관련 제출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사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사건서류 우편송달, 출석조사 등 사건조사를 위한 담당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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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상담 처리 : 분쟁조정관련 상담, 무료법률상담, 조정원에 관한 상담, 자체 만족도 조사 등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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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기관명, 직위(급), 연락처, 이메일 주소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개인정보파일명 : 분쟁조정당사자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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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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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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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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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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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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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매거진(뉴스레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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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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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매거진(뉴스레터)을 제공받기 위한 성명, 이메일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개인정보파일명 : 분쟁조정당사자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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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신거부 요청 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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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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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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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위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웹매거진 발송 등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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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1588-149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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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2.html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2.html index 7eee1ab4..95114cc5 100644 ---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2.html +++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2.html @@ -233,7 +233,7 @@ -
+
+

공정거래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

@@ -299,11 +300,354 @@
- +
+ +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

+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안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가맹본부의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제6조의5)
+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의무가 면제됨
+
2.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지 14일 이내에 가맹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을 하는 행위(제7조)
+
3.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제9조)
+
4.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제12조 제1항 제1호)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제12조 제1항 제2호)
+
6.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12조 제1항 제3호)
+
7.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제12조 제1항 제5호)
+
8.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제12조의2)
+
9.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제12조의3)
+
10.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영업지역 안에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제12조의4)
+
11.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제13조)
+
12.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 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행위(제14조)
+
+
+ +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맹사업법 제 3조에 따라 적용 제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가맹본부의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 (다만,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
+

※ 연간 매출액 판단을 위한 금액 산정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고,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 + +
+ +
+

참고로, 귀사가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당사자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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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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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

+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안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24조의 4 에 따라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되는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1. 계약체결 및 유지단계
+ +
(1)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제3조)
+
(2)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제4조, 제11조)
+
(3) 원사업자가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한 경우 (제5조)
+
(4) 원사업자가 선급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제6조)
+
(5)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제7조)
+
(6)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지연하는 경우 (제8조)
+
(7) 원사업자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제13조의2)
+
(8)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기술자료 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제12조의2, 제12조의3)
+
(9)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액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제15조)
+
(10)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공급원가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제16조, 제16조의2)
+ +
2. 물품 등 완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단계
+ +
(1)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검사기준을 적용한 경우 (제9조)
+
(2)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경우 (제10조)
+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미지급한 경우 (제13조)
+
(4)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제14조)
+
(5)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시 원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금을 대물로 변제한 경우 (제17조)
+ +
3. 위법 행위
+ +
(1)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경우 (제18조)
+
(2) 수급사업자의 신고 또는 조정신청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제19조)
+
(3) 원사업자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경우 (제20조)
+ +
4. 기타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 +
+
+ +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하도급법 적용 제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1) 건설위탁의 경우: 계약체결시점 시공 능력 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2)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계약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3) 용역위탁의 경우: 계약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3. 건설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건설공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
- 다만,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설공사면허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조정신청의 대상이 됨
+
4.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등 단순 민사분쟁의 경우
+
5. 소송이 제기되거나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는 등 사실상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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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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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귀사가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당사자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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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

+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안내 +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제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신의성실의 원칙(제5조)
+
2.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제6조)
+
3.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제7조)
+
4.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제8조)
+
5. 상품 수령 거부 지체 금지(제9조)
+
6. 상품의 반품 금지(제10조)
+
7.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제11조)
+
8.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제12조)
+
9.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제13조)
+
10.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제14조)
+
11.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제15조)
+
12. 매장 설비 비용의 보상(제16조)
+
13.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제17조)
+
14. 불이익 등 금지(제18조)
+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

+
+ +
▶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 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i)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
ii)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95/100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
▶ 납품업자등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매장임차인
+
+ +
+
+ +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 그 외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가 아닌 경우
+
2.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
+

*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 실태, 사업 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
+ + +
+ +
+

참고로, 귀사가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당사자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
+

약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

+
+ 약관 분쟁조정 신청 안내 +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17조에 위반하거나 이와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불공정약관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1. 신의성실의 원칙(제6조)
+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
(2)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
(3) 고객의 본질적 권리 제한
+
2. 사업자 면책 조항(제7조)
+
(1)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 배제
+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
+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거나 고객의 권리행사요건을 가중
+
(4) 상당한 이유 없이 견본 제시된 내용에 대한 책임 배제·제한
+
3.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예정 조항(제8조)
+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
4.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조항(제9조)
+
(1) 고객의 법률상 해제·해지권을 배제·제한
+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해제·해지권을 부여
+
(3) 사업자의 법률상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 완화
+
(4)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
+
(5)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경우
+
(6) 계속적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정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
5. 채무 이행 관련 조항(제10조)
+
(1)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에게 급부 내용의 일방적인 결정·변경 권한을 부여
+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채무를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경우
+
6. 고객의 권익 보호 관련 조항(제11조)
+
(1)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 법률상의 권리를 배제·제한
+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기한의 이익 박탈
+
(3) 고객의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
+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
+
7. 의사표시의 의제 조항(제12조)
+
(1) 일정한 작위·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 표명 또는 불표명으로 간주
+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을 부당하게 제한
+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
(4)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장기·불확정하게 정하는 경우
+
8. 대리인의 책임 가중 조항(제13조)
+
- 고객의 의무불이행시 대리인에게 의무 이행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
+
9. 소송상 권리의 제한 조항(제14조)
+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 금지
+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
(3)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
+
+
+ +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 그 외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
2.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
3.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
4.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
5.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
6.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
+
7. 고객이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인 경우
+
+

소비자 피해 구제는 본 조정원의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43-880-55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참고로, 귀사가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당사자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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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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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리점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

+
+ 대리점 분쟁조정 신청 안내 +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이어야 합니다. 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의무(제5조)
+
(1)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
+
(2) 대리점 게약서에 대리점법 제5조 제1항 제1호 상의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행위
+
2. 구입강제 행위 금지(제6조)
+
(1)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
(2)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3) 그 밖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3.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제7조)
+
(1)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ㆍ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2)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3) 대리점이 고용한 임직원을 공급업자의 사업장 또는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등의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4) 기부금, 협찬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
(5) 그 밖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4.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제8조)
+
(1)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
(2) 그 밖에 대리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5.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제9조)
+
(1) 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2) 계약 기간 중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행위
+
(3)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5) 대리점거래 계약서 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6)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대리점이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
+
(7)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
(8)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행위
+
(9) 그 밖에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6. 경영활동 간섭 금지(제10조)
+
(1) 대리점이 임직원 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임직원 등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
+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3)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
(4) 그 밖에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행하여야 하는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7.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제11조)
+
-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
8. 보복조치의 금지(제12조)
+
-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조사절차 협조 등을 이유로 거래 정지 또는 물량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 +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 그 외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
2.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
3.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
4.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5.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
6.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
+
+

소비자 피해 구제는 본 조정원의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43-880-55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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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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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귀사가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당사자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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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 --git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3.html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3.html index 7b831436..bf1e998c 100644 ---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3.html +++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3.html @@ -28,7 +28,6 @@
-
@@ -377,7 +376,7 @@ - + @@ -396,8 +395,6 @@
- -

신청인 기입사항

@@ -541,7 +538,7 @@
- +
diff --git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4.html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4.html index 100def48..6b42bba2 100644 ---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4.html +++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4.html @@ -230,7 +230,7 @@
- +
diff --git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5-2.html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5-2.html index 3be3676e..bec96cf4 100644 ---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5-2.html +++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5-2.html @@ -58,8 +58,7 @@
-
+
    @@ -150,8 +149,8 @@
    1. 소송이 진행중인가요?
    -
    -
      +
      +
      • @@ -174,7 +173,7 @@
      3. 타 협의회 조정이 진행중인가요?
      -
      +
      • @@ -186,7 +185,7 @@
      4. 중재가 진행중인가요?
      -
      +
      • @@ -198,7 +197,7 @@
      5. 타 조정기구 조정이 진행중인가요?
      -
      +
      • @@ -210,7 +209,7 @@
      6.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중인가요?
      -
      +
      • @@ -245,7 +244,17 @@ 증빙자료 첨부 - + +
        +
        + + +
        + +
        + @@ -341,7 +350,7 @@ - @@ -353,42 +362,42 @@ - + - + - - - + + + - - 소계: 가 + 계 - 870,000,000 + - 870,000,000 + - 2,000 - 2,000 - 35,000 + + + @@ -446,7 +455,7 @@ - @@ -458,42 +467,42 @@ - + - + - - - + + + - + 계 - 870,000,000 + - 870,000,000 + - 2,000 - 2,000 - 35,000 + + + @@ -510,7 +519,7 @@
- +
diff --git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5.html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5.html index a7f8dea0..ea413c51 100644 ---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5.html +++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5.html @@ -416,7 +416,17 @@ 증빙자료 첨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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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1,7 +441,7 @@
- +
diff --git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6.html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6.html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a7c6c46e --- /dev/null +++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6.html @@ -0,0 +1,157 @@ + + + + +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 신청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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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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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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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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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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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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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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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개인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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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신청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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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피신청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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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사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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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분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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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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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에는 분쟁과 관련한 정보와 분쟁조정을 통해 구제받고자 하는 취지(손해의 배상, 계약의 유지 또는 해지 등) 및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조정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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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입력

신청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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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3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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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입력

신청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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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7.html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7.html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34bb197 --- /dev/null +++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request/apl_07.html @@ -0,0 +1,97 @@ + + + + +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 신청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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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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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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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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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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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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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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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신청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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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scripts/popup.js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scripts/popup.js index fe0db68b..ab1bfa30 100644 ---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scripts/popup.js +++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scripts/popup.js @@ -44,8 +44,9 @@ function tooltip() { var nTop = (($(window).outerHeight() - popHei) / 2); showTarget.css({ - "left": nLeft, - "top": nTop + "left": "50%", + "top": "50%", + "transform": "translate(-50%, -50%)" }); showTarget.find('.tooltip-close').data('activeTarget', t); diff --git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scripts/request.js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scripts/request.js index ddcd2c4b..c687bd14 100644 ---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scripts/request.js +++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scripts/request.js @@ -6,12 +6,11 @@ $(function () { $(".btn_add_reason").click(function () { //$(this).prev(".select").find("option:selected").attr("selected"); var reasonSelect = $(this).prev(".select").html(); - var addLi = '
    • '; + var addLi = '
    • '; $(".reason_list").append(addLi); }); - // 신청인 추가 var apl_info = `
  • `; apl_info += `
    `; @@ -24,31 +23,39 @@ $(function () { $(".btn_add_apl").click(function () { var aplNum = $(".apl_list>li").length + 1; if ($(this).closest(".table_top").siblings(".apl_list").is(".rapl_list")) { + console.log("1") $(".apl_list").append(apl_info); $(".apl_list>li").last().find('.btn_apl_slide').html('피신청인' + aplNum + ' '); $(".apl_list>li").last().find('.btn_delete_apl').attr("title", "피신청인" + aplNum + " 삭제").text("피신청인 삭제"); } else { + console.log("2") $(".apl_list").append(apl_info); $(".apl_list>li").last().find('.btn_apl_slide').html('신청인' + aplNum + ' '); $(".apl_list>li").last().find('.btn_delete_apl').attr("title", "신청인" + aplNum + " 삭제"); } }); + $(".btn_delete_tr").click(function () { + $(this).closest(".table_top").next(".price_table").find("tbody").find("tr").eq(0).remove(); + }) + // 하도급대금 내역, 도급대금 내역 입력 추가 및 삭제 // var priceTr = `` // priceTr +=``; - // priceTr +=``; + // priceTr +=``; // priceTr +=``; - // priceTr +=``; + // priceTr +=``; // priceTr +=``; // priceTr +=``; - // priceTr +=``; - // priceTr +=``; - // priceTr +=``; + // priceTr +=``; + // priceTr +=``; + // priceTr +=``; // priceTr +=``; - + $(".td_price .input_text").keydown(function () { + $(this).val($(this).val().replace(/,/g, "")); + }); $(".btn_add_tr").on("click", function () { @@ -58,25 +65,26 @@ $(function () { var trLength = $(this).closest('.table_top').next(".price_table").find(".contract_input").length; var priceTr = `` + priceTr += ``; priceTr += ``; - priceTr += ``; + priceTr += ``; priceTr += ``; - priceTr += ``; + priceTr += ``; priceTr += ``; priceTr += ``; - priceTr += ``; - priceTr += ``; - priceTr += ``; + priceTr += ``; + priceTr += ``; + priceTr += ``; priceTr += ``; $(this).closest('.table_top').next(".price_table").find("tbody").prepend(priceTr); $(".contract_input .select").change(function () { + var selectTitle = $(this).find(":selected").text(); + var selectVal = $(this).find(":selected").val(); if ($(this).val() !== "00") { - var selectTitle = $(this).find(":selected").text(); - var reasonTr = ``; + var reasonTr = ``; reasonTr += ``; reasonTr += ``; reasonTr += ``; @@ -89,20 +97,37 @@ $(function () { reasonTr += ``; reasonTr += ``; - if ($(".reason_tr." + trName + trLength).length == 0) { + if ($(".reason_tr." + trName + trLength).length == 0 && $(".reason_tr#" + selectVal).length == 0) { + // 똑같은 아이디 없을 경우 + // tr 추가 $(this).closest('.price_table').find("tbody").append(reasonTr); } else { - $(this).closest(".price_table").find(".reason_tr." + trName + trLength).find("td").eq(0).text("소계:" + selectTitle); + // 똑같은 아이디 있을 경우 + if (selectVal && $(".reason_tr#" + selectVal).length > 0) { + // select 바꿀 경우 똑같은 아이디 tr이 있으면 삭제. + $(this).closest(".price_table").find(".reason_tr." + trName + trLength).remove(); + } else { + $(this).closest(".price_table").find(".reason_tr." + trName + trLength).find("td").eq(0).text("소계:" + selectTitle); + } } $(this).closest(".contract_input").find(".input_text").removeAttr("readonly"); } else {} }) - - - }); + $(".btn_delect_tr").click(function () { + if ($(this).closest(".table_top").next(".price_table").find("tbody").find("tr").length > 1) { + if($(this).closest(".table_top").next(".price_table").find("tbody tr").eq(0).find(".select option:selected").val() !== "00"){ + var idName = $(this).closest(".table_top").next(".price_table").find("tbody tr").eq(0).find(".select option:selected").val(); + $(this).closest(".table_top").next(".price_table").find("tbody").find("tr").eq(0).remove(); + $(".reason_tr#"+idName).remove(); + }else{ + $(this).closest(".table_top").next(".price_table").find("tbody").find("tr").eq(0).remove(); + } + } else {} + }) + $(".contract_input .select").change(function () { if ($(this).val() !== "00") { var selectTitle = $(this).find(":selected").text(); @@ -125,8 +150,10 @@ function aplSlide(button) { } function removeLi(button) { - $(button).closest("li").remove(); setTimeout(function () { + if($(".apl_list>li").length>1){ + $(button).closest("li").remove(); + } if ($(button).is(".btn_delete_apl")) { $(".btn_apl_slide").each(function (idx1, itm1) { idx1 += 1; @@ -142,6 +169,128 @@ function removeLi(button) { }) } -function deleteReadOnly(select) { +function getNumber(obj) { + var num01; + var num02; + num01 = obj.value; + num02 = num01.replace(/\D/g, ""); + num01 = setComma(num02); + obj.value = num01; + $(obj).text(num01); +} + +function setComma(n) { + var reg = /(^[+-]?\d+)(\d{3})/; + n += ''; + while (reg.test(n)) { + n = n.replace(reg, '$1' + ',' + '$2'); + } + return n; +} + +function addNumber(obj, idx) { + var objVal = $(obj).val(); + var trClass = $(obj).closest("tr")[0].classList[1]; + idx -= 1; + + var selectVal = $(obj).closest(".contract_input").find(".select option:selected").val(); + selectVal = selectVal.substr(selectVal.length - 1, 1); // 마지막 글자 + + // 선택된 값이 subcontract_list 또는 contract_list에 있는지 확인 + if ($("#subcontract_list0" + selectVal).length > 0 || $("#contract_list0" + selectVal).length > 0) { + var sum = 0; + // 모든 contract_input 요소를 순회 + $(".contract_input").each(function () { + // 선택된 값의 마지막 글자가 selectVal과 일치하는지 확인 + if ($(this).find(".select option:selected").val() === $(obj).closest(".contract_input").find(".select option:selected").val()) { + // 해당 값의 숫자를 합산 + sum += parseInt($(this).find("td").eq(idx).find("input").val().replace(/,/g, '')) || 0; + } + }); + // 합산된 값을 reason_tr 요소에 설정 + $(".reason_tr#" + $(obj).closest(".contract_input").find(".select option:selected").val()).find("td").eq(idx).text(setComma(sum)); + + } else { + // 선택된 값이 subcontract_list 또는 contract_list에 없을 경우 + $(".reason_tr." + trClass).find("td").eq(idx).text(objVal); + } + + totalNumber(); +} + +// .reason_tr의 총합계를 .total_tr에 넣는 함수 +function totalNumber() { + // 모든 .price_table에 대해 반복 + $('.price_table').each(function (idx,itm) { + var totalRow = $(itm).find('.total_tr'); + var reasonRows = $(itm).find('.reason_tr'); + + // 각 열의 합계를 저장할 배열 + var columnSums = [0, 0, 0, 0, 0, 0, 0, 0, 0, 0]; + + // 각 .reason_tr 행에 대해 + reasonRows.each(function (trIdx, trItm) { + $(trItm).find('td').each(function (index) { + if (index > 0 && index < 11) { // 첫 번째 열(소계)과 마지막 열(비고)은 제외 + var cellValue = $(this).text().replace(/,/g, ''); + columnSums[index - 1] += parseInt(cellValue) || 0; + } + }); + }); + + // 합계를 .total_tr에 넣기 + totalRow.find('td').each(function (index, item) { + if (index > 0 && index < 11) { // 첫 번째 열(계)과 마지막 열(비고)은 제외 + $(item).text(setComma(columnSums[index - 1].toString())); + } + }); + }); +} + +// 페이지 로드 시와 값 변경 시 totalNumber 함수 호출 +$(document).ready(function () { + totalNumber(); + $('.price_table').on('change', 'input', function () { + totalNumber(); + }); +}); + +function selectChange(obj) { + var trName = $(obj).closest('.price_table'); + trName = trName[0].classList[4]; + var trLength = $(obj).closest('.table_top').next(".price_table").find(".contract_input").length; + var selectTitle = $(obj).find(":selected").text(); + var selectVal = $(obj).find(":selected").val(); + if ($(obj).find("option:selected").val() !== "00") { + + var reasonTr = ``; + reasonTr += ``; + reasonTr += ``; + reasonTr += ``; + reasonTr += ``; + reasonTr += ``; + reasonTr += ``; + reasonTr += ``; + reasonTr += ``; + reasonTr += ``; + reasonTr += ``; + reasonTr += ``; + + if ($(".reason_tr." + trName + trLength).length == 0 && $(".reason_tr#" + selectVal).length == 0) { + // 똑같은 아이디 없을 경우 + // tr 추가 + $(obj).closest('.price_table').find("tbody").append(reasonTr); + } else { + // 똑같은 아이디 있을 경우 + if (selectVal && $(".reason_tr#" + selectVal).length > 0) { + // select 바꿀 경우 똑같은 아이디 tr이 있으면 삭제. + $(obj).closest(".price_table").find(".reason_tr." + trName + trLength).remove(); + } else { + $(obj).closest(".price_table").find(".reason_tr." + trName + trLength).find("td").eq(0).text("소계:" + selectTitle); + $(obj).closest(".price_table").find(".reason_tr." + trName + trLength).attr("id", selectVal); + } + } + $(obj).closest(".contract_input").find(".input_text").removeAttr("readonly"); + } else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style/common.css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style/common.css index 2c148589..b0dfd34d 100644 --- a/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style/common.css +++ b/src/main/webapp/kofair_case_seed/usr/style/common.css @@ -87,6 +87,8 @@ input:disabled, input:read-only{background:#f8f9fa;border:1px solid #d8d8d8;} .color_red{color:#e40000 !important;} .color_brown{color:#a5532f !important;} +.underline{text-decoration:underline;} + .title{position:relative;font-weight:bold;color:#333;} .title.depth01{font-size:2.3rem;} .title.depth02{font-size:2.1rem;} @@ -110,7 +112,7 @@ input:disabled, input:read-only{background:#f8f9fa;border:1px solid #d8d8d8;} .required_text span{position:absolute;text-indent:-9999px;} .length_wrap{position:relative;width:100%;} -.length_wrap textarea{width:100%;min-height:160px;} +.length_wrap textarea{width:100%;min-height:160px;padding:10px 15px;} .length_wrap .length{position:absolute;font-size:1.4rem;font-weight:400;color:#888;line-height:1;top:calc(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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