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f114b12693a945c43f25ba1466e6c257dea91502 Mon Sep 17 00:00:00 2001 From: myname Date: Fri, 3 Jan 2025 11:07:18 +0900 Subject: [PATCH] # WARNING: head commit changed in the meantime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Merge branch 'master' of http://yongjoon.cho@vcs.iten.co.kr:9999/itnAdmin/fairnet g/w 기안 추가 , 불산입 일자 추가 --- .../seed/com/gtm/base/GwBaseController.java | 154 +++++++++++++++++- .../trublprocessmng/trublprocessmng_sql.xml | 45 +++-- .../_extra/gtm/trublprocessmng/rceptEdit.jsp | 6 + 3 files changed, 194 insertions(+), 11 deletions(-) diff --git a/src/main/java/seed/com/gtm/base/GwBaseController.java b/src/main/java/seed/com/gtm/base/GwBaseController.java index 3733874b..d96a395a 100644 --- a/src/main/java/seed/com/gtm/base/GwBaseController.java +++ b/src/main/java/seed/com/gtm/base/GwBaseController.java @@ -315,6 +315,14 @@ public class GwBaseController { || "5-12".equals(s_jobID) //약관거래 - 0205000000 || "6-12".equals(s_jobID) //대리점거래 - 0206000000 + //조정안 수락여부 조회 + || "1-13".equals(s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 "2-13".equals(s_jobID) //가맹점사업거래 - 0202000000 + || "3-13".equals(s_jobID) //하도급거래 - 0203000000 + || "4-13".equals(s_jobID) //대규모유통거래 - 0204000000 + || "5-13".equals(s_jobID) //약관거래 - 0205000000 + || "6-13".equals(s_jobID) //대리점거래 - 0206000000 + //공정위 선보고용 종료통지 || "1-25".equals(s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2-25".equals(s_jobID) //가맹점사업거래 - 0202000000 @@ -1551,7 +1559,18 @@ public class GwBaseController { || "6-12".equals(p_jobID) //대리점거래 - 0206000000 ){ //하도급 출석요구 v_ret = this.makeXBY12Title(p_data1); - + + }else if (false + //조정안 수락여부 조회 + || "1-13".equals(p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 "2-13".equals(p_jobID) //가맹점사업거래 - 0202000000 + || "3-13".equals(p_jobID) //하도급거래 - 0203000000 + || "4-13".equals(p_jobID) //대규모유통거래 - 0204000000 + || "5-13".equals(p_jobID) //약관거래 - 0205000000 + || "6-13".equals(p_jobID) //대리점거래 - 0206000000 + ){ //하도급 출석요구 + v_ret = this.makeXBY13Title(p_data1); + }else if (false //공정위 선보고용 종료통지 || "1-25".equals(p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1767,6 +1786,17 @@ public class GwBaseController { ){ //하도급 출석요구 v_ret = this.makeXBY11(p_data1, p_caseApplcntData, p_caseRespondentData, p_jobID, 2); + }else if (false + //조정안 수락여부 조회 + || "1-13".equals(p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 "2-13".equals(p_jobID) //가맹점사업거래 - 0202000000 + || "3-13".equals(p_jobID) //하도급거래 - 0203000000 + || "4-13".equals(p_jobID) //대규모유통거래 - 0204000000 + || "5-13".equals(p_jobID) //약관거래 - 0205000000 + || "6-13".equals(p_jobID) //대리점거래 - 0206000000 + ){ //하도급 출석요구 + v_ret = this.makeXBY13(p_data1, p_caseApplcntData, p_caseRespondentData, p_jobID); + }else if (false //조사보고서 || "1-12".equals(p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4135,6 +4165,128 @@ public class GwBaseController { return v_ret; } + //STEP5.보고 - 조정안 수락여부 조회 + private String makeXBY13( + EgovMap p_data1, + List p_caseApplcntData, + List p_caseRespondentData, + String p_jobID + //String p_title + ) { + String v_ret = ""; + + try { + v_ret = this.receiverHeader(); + + //수신영역 + { + //v_ret = v_ret + "수신자 " + this.makeApplcnt(p_caseApplcntData) + ", " + this.makeRespondent(p_caseRespondentData) + "
"; + v_ret = v_ret + "수신자　수신자 참조"; + v_ret = v_ret + "
(경유)"; + //v_ret = v_ret + "
제목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p_data1.get("caseNo").toString()+")"; + v_ret = v_ret + "
제목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 조회"; + /* + if (p_cnt>1) { + v_ret = v_ret +"("+Integer.toString(p_cnt)+"차)"; + } + */ + } + + //v_ret = v_ret + this.receiverFooter(); + + v_ret = v_ret + this.receiverHR(); + + + //하단본문영역 + //v_ret = v_ret + this.bodyHeader(); + v_ret = v_ret +"사건번호: "+p_data1.get("caseNo").toString(); + v_ret = v_ret +"
"; + v_ret = v_ret +"신 청 인: "+this.makeApplcnt(p_caseApplcntData); + v_ret = v_ret +"
"; + v_ret = v_ret +"피신청인: "+this.makeRespondent(p_caseRespondentData); + + + if (p_jobID.indexOf("1-")>-1) { + v_ret = v_ret +"

1. 위 분쟁사건에 대하여 우리 협의회(제2023-10차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02o. oo. oo.(o) oo:oo 개최)가 심의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정결정서의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v_ret = v_ret +"

2. 귀사는 붙임 조정결정서에 대한 수락여부를 202o. oo. oo.(o)까지 ‘수락’ 또는 ‘불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_ret = v_ret +"

3. 만일 위 기한까지 수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정거래법 제7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동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 v_ret = v_ret +"

4. 참고로,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은 분쟁당사자의 제출자료와 주장, 조정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 v_ret = v_ret +"

※ 귀사에서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당사자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else if (p_jobID.indexOf("2-")>-1) { + v_ret = v_ret +"

1. 위 분쟁사건에 대하여 우리 협의회(제2023-14차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02o. oo. oo.(o) oo:oo 개최)가 심의한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정결정서의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v_ret = v_ret +"

2. 귀사는 붙임 조정결정서에 대한 수락여부를 202o. oo. oo.(o)까지 ‘수락’ 또는 ‘불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_ret = v_ret +"

3. 만일 위 기한까지 수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동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 v_ret = v_ret +"

4. 참고로,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은 분쟁당사자의 제출자료와 주장, 조정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 v_ret = v_ret +"

※ 귀사(하)에서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당사자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else if (p_jobID.indexOf("3-")>-1) { + v_ret = v_ret +"

1. 위 분쟁사건에 대하여 우리 협의회(제202o-oo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202o. oo. oo.(o) oo:oo 개최)에서 심의한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2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정결정서의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v_ret = v_ret +"

2. 귀사는 붙임 조정결정서에 대한 수락여부를 202o. oo. oo.(o)까지 ‘수락’ 또는 ‘불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_ret = v_ret +"

3. 만일 위 기한까지 수락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도급법 제24조의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 v_ret = v_ret +"

4. 참고로,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은 분쟁당사자의 제출자료와 주장, 조정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 v_ret = v_ret +"

※ 귀사에서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당사자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 }else if (p_jobID.indexOf("4-")>-1) { + v_ret = v_ret +"

1. 위 분쟁사건에 대하여 우리 협의회(제202o-oo차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02o. oo. oo.(o) oo:oo 개최)가 심의한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정결정서의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v_ret = v_ret +"

2. 귀사는 붙임 조정결정서에 대한 수락여부를 202o. oo. oo.(o)까지 ‘수락’ 또는 ‘불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_ret = v_ret +"

3. 만일 위 기한까지 수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동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 v_ret = v_ret +"

4. 참고로,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은 분쟁당사자의 제출자료와 주장, 조정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 v_ret = v_ret +"

※ 귀하가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당사자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 }else if (p_jobID.indexOf("5-")>-1) { + v_ret = v_ret +"

1. 위 분쟁사건에 대하여 우리 협의회(제202o-o차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202o. oo. oo.(o) oo:oo 개최)가 심의한 결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대리점법’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정결정서의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v_ret = v_ret +"

2. 귀사는 붙임 조정결정서에 대한 수락여부를 202o. oo. oo.(o)까지 ‘수락’ 또는 ‘불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_ret = v_ret +"

3. 만일 위 기한까지 수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리점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동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 v_ret = v_ret +"

4. 참고로,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은 분쟁당사자의 제출자료와 주장, 조정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 v_ret = v_ret +"

※ 귀사에서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당사자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 }else if (p_jobID.indexOf("6-")>-1) { + v_ret = v_ret +"

1. 위 분쟁사건에 대하여 우리 협의회(제202o-o차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202o. oo. oo.(o) oo:oo 개최)가 심의한 결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대리점법’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정결정서의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v_ret = v_ret +"

2. 귀사는 붙임 조정결정서에 대한 수락여부를 202o. oo. oo.(o)까지 ‘수락’ 또는 ‘불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_ret = v_ret +"

3. 만일 위 기한까지 수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리점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동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 v_ret = v_ret +"

4. 참고로,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은 분쟁당사자의 제출자료와 주장, 조정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 v_ret = v_ret +"

※ 귀사에서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당사자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 }else { + v_ret = v_ret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관련 "; + } + + //붙임 + v_ret = v_ret +"

"; + v_ret = v_ret +"붙임 조정결정서 1부. 끝."; + + //관인 + //v_ret = v_ret + this.makeChop(p_title); + v_ret = v_ret + this.makeChopNrecipient("", p_caseApplcntData, p_caseRespondentData); + + //v_ret = v_ret + "수신자 " + this.makeApplcnt(p_caseApplcntData) + ", " + this.makeRespondent(p_caseRespondentData) + "
"; + + v_ret = v_ret + this.bodyFooter(); + + }catch(Exception ex) { + ex.printStackTrace(); + } + + + return v_ret; + } + + //STEP5.보고 - 조정안 수락여부 조회 + private String makeXBY13Title( + EgovMap p_data1 + ) { + String v_ret = ""; + + try { + v_ret = v_ret +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 조회"; + + }catch(Exception ex) { + ex.printStackTrace(); + } + + + return v_ret; + } + //STEP5.보고 - 조정절차 종료사실 보고(선보고) private String makeXBY25Title( EgovMap p_data1 diff --git a/src/main/resources/egovframework/sqlmap/config/mappers/trublprocessmng/trublprocessmng_sql.xml b/src/main/resources/egovframework/sqlmap/config/mappers/trublprocessmng/trublprocessmng_sql.xml index f1735722..c8c34db4 100644 --- a/src/main/resources/egovframework/sqlmap/config/mappers/trublprocessmng/trublprocessmng_sql.xml +++ b/src/main/resources/egovframework/sqlmap/config/mappers/trublprocessmng/trublprocessmng_sql.xml @@ -116,7 +116,10 @@ on(aa0.a0_date=bb0.LOCDATE) WHERE bb0.locdate IS null AND aa0.a0_date>=TO_DATE(AA.CASE_DATE) - ) - NVL(AA.APP_REQ_TERM, 0) + ) - + CASE WHEN NVL(AA.APP_REQ_TERM, 0)>21 THEN 21 + ELSE NVL(AA.APP_REQ_TERM, 0) + END WHEN (MEDIATION_END_DT IS NOT NULL) THEN ( @@ -181,7 +184,12 @@ WHERE bb0.locdate IS null AND aa0.a0_date>=TO_DATE(AA.CASE_DATE) AND AA.MEDIATION_END_DT>=aa0.a0_date - ) - NVL(AA.APP_REQ_TERM, 0) + ) - + CASE WHEN NVL(AA.APP_REQ_TERM, 0)>21 THEN 21 + ELSE NVL(AA.APP_REQ_TERM, 0) + END + + END AS PRO_DATE, @@ -350,7 +358,10 @@ on(aa0.a0_date=bb0.LOCDATE) WHERE bb0.locdate IS null AND aa0.a0_date>=TO_DATE(A.CASE_DATE) - ) - NVL(A.APP_REQ_TERM, 0) + ) - + CASE WHEN NVL(A.APP_REQ_TERM, 0)>21 THEN 21 + ELSE NVL(A.APP_REQ_TERM, 0) + END WHEN (MEDIATION_END_DT IS NOT NULL) THEN ( @@ -415,7 +426,10 @@ WHERE bb0.locdate IS null AND aa0.a0_date>=TO_DATE(A.CASE_DATE) AND A.MEDIATION_END_DT>=aa0.a0_date - ) - NVL(A.APP_REQ_TERM, 0) + ) - + CASE WHEN NVL(A.APP_REQ_TERM, 0)>21 THEN 21 + ELSE NVL(A.APP_REQ_TERM, 0) + END END AS PRO_DATE, @@ -827,8 +841,11 @@ on(aa0.a0_date=bb0.LOCDATE) WHERE bb0.locdate IS null AND aa0.a0_date>=TO_DATE(CM.CASE_DATE) - ) - NVL(CM.APP_REQ_TERM, 0) - + ) - + CASE WHEN NVL(CM.APP_REQ_TERM, 0)>21 THEN 21 + ELSE NVL(CM.APP_REQ_TERM, 0) + END + WHEN (MEDIATION_END_DT IS NOT NULL) THEN ( SELECT count(*) @@ -892,7 +909,10 @@ WHERE bb0.locdate IS null AND aa0.a0_date>=TO_DATE(CM.CASE_DATE) AND CM.MEDIATION_END_DT>=aa0.a0_date - ) - NVL(CM.APP_REQ_TERM, 0) + ) - + CASE WHEN NVL(CM.APP_REQ_TERM, 0)>21 THEN 21 + ELSE NVL(CM.APP_REQ_TERM, 0) + END END AS PRO_DATE, @@ -2575,7 +2595,10 @@ on(aa0.a0_date=bb0.LOCDATE) WHERE bb0.locdate IS null AND aa0.a0_date>=TO_DATE(CM.CASE_DATE) - ) - NVL(CM.APP_REQ_TERM, 0) + ) - + CASE WHEN NVL(CM.APP_REQ_TERM, 0)>21 THEN 21 + ELSE NVL(CM.APP_REQ_TERM, 0) + END WHEN (MEDIATION_END_DT IS NOT NULL) THEN ( @@ -2640,8 +2663,10 @@ WHERE bb0.locdate IS null AND aa0.a0_date>=TO_DATE(CM.CASE_DATE) AND CM.MEDIATION_END_DT>=aa0.a0_date - ) - NVL(CM.APP_REQ_TERM, 0) - + ) - + CASE WHEN NVL(CM.APP_REQ_TERM, 0)>21 THEN 21 + ELSE NVL(CM.APP_REQ_TERM, 0) + END END AS PRO_DATE, CASE diff --git a/src/main/webapp/WEB-INF/jsp/seed/_extra/gtm/trublprocessmng/rceptEdit.jsp b/src/main/webapp/WEB-INF/jsp/seed/_extra/gtm/trublprocessmng/rceptEdit.jsp index e5f43406..8545ecce 100644 --- a/src/main/webapp/WEB-INF/jsp/seed/_extra/gtm/trublprocessmng/rceptEdit.jsp +++ b/src/main/webapp/WEB-INF/jsp/seed/_extra/gtm/trublprocessmng/rceptEdit.jsp @@ -3657,6 +3657,7 @@ function nanumApi(jobID, codeNo, nanumSubject, obj1, obj2, obj3, obj4, || jobID=='1-9' //보완요구(신청인)2차 || jobID=='1-26' //보완요구(신청인)3차 || jobID=='1-10' //자료요구(피신청인)2차 + || jobID=='1-13' //조정안수락여부 || jobID=='1-27' //자료요구(피신청인)3차 || jobID=='1-7' //출석요구(피신청인)1차 || jobID=='1-8' //출석요구(피신청인)2차 @@ -3679,6 +3680,7 @@ function nanumApi(jobID, codeNo, nanumSubject, obj1, obj2, obj3, obj4, || jobID=='2-9' //보완요구(신청인)2차 || jobID=='2-26' //보완요구(신청인)3차 || jobID=='2-10' //자료요구(피신청인)2차 + || jobID=='2-13' //조정안수락여부 || jobID=='2-27' //자료요구(피신청인)3차 || jobID=='2-7' //출석요구(피신청인)1차 || jobID=='2-8' //출석요구(피신청인)2차 @@ -3701,6 +3703,7 @@ function nanumApi(jobID, codeNo, nanumSubject, obj1, obj2, obj3, obj4, || jobID=='3-9' //보완요구(신청인)2차 || jobID=='3-26' //보완요구(신청인)3차 || jobID=='3-10' //자료요구(피신청인)2차 + || jobID=='3-13' //조정안수락여부 || jobID=='3-27' //자료요구(피신청인)3차 || jobID=='3-7' //출석요구(피신청인)1차 || jobID=='3-8' //출석요구(피신청인)2차 @@ -3722,6 +3725,7 @@ function nanumApi(jobID, codeNo, nanumSubject, obj1, obj2, obj3, obj4, || jobID=='4-9' //보완요구(신청인)2차 || jobID=='4-26' //보완요구(신청인)3차 || jobID=='4-10' //자료요구(피신청인)2차 + || jobID=='4-13' //조정안수락여부 || jobID=='4-27' //자료요구(피신청인)3차 || jobID=='4-7' //출석요구(피신청인)1차 || jobID=='4-8' //출석요구(피신청인)2차 @@ -3743,6 +3747,7 @@ function nanumApi(jobID, codeNo, nanumSubject, obj1, obj2, obj3, obj4, || jobID=='5-9' //보완요구(신청인)2차 || jobID=='5-26' //보완요구(신청인)3차 || jobID=='5-10' //자료요구(피신청인)2차 + || jobID=='5-13' //조정안수락여부 || jobID=='5-27' //자료요구(피신청인)3차 || jobID=='5-7' //출석요구(피신청인)1차 || jobID=='5-8' //출석요구(피신청인)2차 @@ -3764,6 +3769,7 @@ function nanumApi(jobID, codeNo, nanumSubject, obj1, obj2, obj3, obj4, || jobID=='6-9' //보완요구(신청인)2차 || jobID=='6-26' //보완요구(신청인)3차 || jobID=='6-10' //자료요구(피신청인)2차 + || jobID=='6-13' //조정안수락여부 || jobID=='6-27' //자료요구(피신청인)3차 || jobID=='6-7' //출석요구(피신청인)1차 || jobID=='6-8' //출석요구(피신청인)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