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조정비용 7월1일자 변경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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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g 2024-06-24 17:57:5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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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8f9cf21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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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27,8 @@
<table class="popup_tbType01 t_center">
<caption>조정비용 목록 : 수수료 근거, 수수료 내용 등 정보제공</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 60%;">
<col style="width: 40%;">
<col style="width: 60%;">
</colgroup>
<thead>
<tr>
@ -38,47 +38,46 @@
</thead>
<tbody>
<tr>
<td>1백만 원 미만</td>
<td>1백만 원 이하</td>
<td>
<p class="t_bold c_222222">10,000원</p>
<p class="t_bold c_222222">정액 10,000원</p>
</td>
</tr>
<tr>
<td>1백만 원 이상 ~ 5백만 원 미만</td>
<td>1백만 원 초과, 5백만 원 이하</td>
<td>
<p class="t_bold c_222222">30,000원</p>
<p class="t_bold c_222222">정액 30,000원</p>
</td>
</tr>
<tr>
<td>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미만</td>
<td>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td>
<td>
<p class="t_bold c_222222">50,000원</p>
<p class="t_bold c_222222">(조정신청금액) × 1%</p>
</td>
</tr>
<tr>
<td>1천만 원 이상</td>
<td>1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td>
<td>
<p class="t_bold c_222222">100,000원</p>
<p class="t_bold c_222222">(조정신청금액) × 0.1% + 100,000</p>
</td>
</tr>
<tr>
<td>1억 원 초과</td>
<td>
<p class="t_bold c_222222">(조정신청금액) × 0.01% + 200,000</p>
</td>
</tr>
<tr>
<td>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td>
<td>
<p class="t_bold c_222222">50,000원</p>
<p class="t_bold c_222222">정액 50,000원</p>
</td>
</tr>
</tbody>
</table>
<ul class="cf_text c_e40000">
<li>※ 조정신청금액은 신청인이 신청취지에 기재한 금액으로 해당 조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금액을 말함.
(ex.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 1백만 원이 조정신청금액이 됨)</li>
<li>※ 피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신청인별로 신청인이 각각 청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조정비용 산정.</li>
<li>※ 신청취지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 각 별개의 건으로 계산함.</li>
<li>※ 신청취지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중복된 경우에는 별개의 건으로 계산함.</li>
<li>※ 복수의 신청취지가 청구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비용을 합산한다.</li>
</ul>
<div style="background-color:#f5f5f5; padding:10px 10px 12px 10px; text-align:center; margin:15px 0 0 0; color:#103785;"><a href="/web/content.do?proFn=9140000">2024년 7월 1일부터 조정비용 일부 변경 예정입니다. <span style="font-size:15px; padding:3px 10px 4px 10px; background-color:#3845c0; border-radius:3px; color:#fff;">변경내용 확인</span></a></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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