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접수일자<%----%> | +사건번호 | +신청인<%----%> | +피신청인<%----%> | +신청내용<%----%> | +조정부<%----%> | +진행차수<%----%> | +열람신청 | +
|---|---|---|---|---|---|---|---|---|
| + 3 + | +
+ 접수일자
+ 2022-11-14 + |
+
+ 조정번호
+ 2022조정003 + |
+ + 신청인 + 홍길동 + | ++ 피신청인 + 김철수 + | ++ + | +
+ 조정부
+ 조정1팀 + |
+
+ 진행차수
+ - + |
+
+ 열람신청
+ ', ' |
+
| + 2 + | +
+ 접수일자
+ 2022-11-14 + |
+
+ 조정번호
+ 2022조정003 + |
+ + 신청인 + 이영희 + | ++ 피신청인 + 최수진 + | ++ + | +
+ 조정부
+ 조정2팀 + |
+
+ 진행차수
+ - + |
+
+ 열람신청
+ ', ' |
+
| + 1 + | +
+ 접수일자
+ 2022-11-14 + |
+
+ 조정번호
+ 2022조정003 + |
+ + 신청인 + 이준호 + | ++ 피신청인 + 김길동 + | ++ + | +
+ 조정부
+ 조정2팀 + |
+
+ 진행차수
+ - + |
+
+ 열람신청
+ ', ' |
+
| 번호 | +신청일자 | +조정번호 | +신청인 | +피신청인 | +신청서류 | +처리상태 | +
|---|---|---|---|---|---|---|
| + 3 + | +
+ 신청일자
+ 2022-10-31 12:39:16 + |
+
+ 조정번호
+ 2022조정058 + |
+ + 신청인 + 최하연 + | ++ 피신청인 + 배당결재전까지되돌리 + | +
+ 신청서류
+ 기일통지서 + |
+
+ 처리상태
+ 열람완료 + |
+
| + 2 + | +
+ 신청일자
+ 2022-10-31 12:39:16 + |
+
+ 조정번호
+ 2022조정058 + |
+ + 신청인 + 최하연 + | ++ 피신청인 + 배당결재전까지되돌리 + | +
+ 신청서류
+ 기일통지서 + |
+ + 처리상태 + + | +
| + 1 + | +
+ 신청일자
+ 2022-10-31 12:39:16 + |
+
+ 조정번호
+ 2022조정058 + |
+ + 신청인 + 최하연 + | ++ 피신청인 + 배당결재전까지되돌리 + | +
+ 신청서류
+ 기일통지서 + |
+
+ 처리상태
+ + + + + |
+
|
+ 신청인 분류 + |
+
+ 개인 + |
+
+ 저작물 유형 + |
+
+ 도형저작물 + |
+
|---|---|---|---|
|
+ 신청인 + |
+
+ 홍길동 + |
+
+ 대리인 + |
+
+ 김대리 + |
+
|
+ 피신청인 1 + |
+
+ 김철수 + |
+
조정신청 내용
+|
+ 저작물 종류 + |
+
+ + 도형저작물 + + |
+
|---|---|
|
+ 신청취지 + |
+
+ +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삼백만원(W3,000,000)을 지급한다. + 2)피신청인이 제작, 보유하고 있는 본 건 침해물을 조정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폐기처분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 + |
+
|
+ 신청원인 + |
+
+ + 1)신청인은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 틈틈이 여행을 하며 취미삼아 사진을 찍어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등 사진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2004년 1월 10일에 특정 스키장 에서 주변 경치를 소재로 사진 5컷을 촬영하여 2004년 1월 15일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며, 일주일 뒤에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등록번호:C-2999-123456)을 하였습니다.(첨부1, 2 참조). + 2)피신청인은 스키용품 전문지'스키스키’책자를 발행하는 출판사로서 본격적인 스키철에 대비하여 신청인의 사진 5컷을 허락 없이 7월에서 9월까지 3달에 걸쳐 ‘스키스키’ 1면(국배판)에 전면의 약 1/3정도의 크기로 하단부에 게재하였습니다.(첨부3, 4 참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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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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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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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입력 항목* +조정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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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입력 항목* +신청인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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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입력 항목* +조정당사자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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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입력 항목* +서류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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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입력 항목* +열람/발급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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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입력 항목* +발급부수 + |
+ + + 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