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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1:15: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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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i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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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extbar">
<p class="s_tit">공익신고 안내</p>
<div class="sub_navi">
<ul>
<li class="home">&gt;</li>
<li id="menuCours">${cntManageVO.menuCours}</li>
</ul>
</div>
</div>
</div>
<!--내용s-->
<div id="container">
<div class="con_box">
<div class="con_list01">공익신고</div>
<div class="explain_text">
<p>우체국물류지원단은 &lsquo;공익신고자 보호법&rsquo;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창구 (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p>
</div>
<ul class="sub231_list">
<li class="back1">국민권익위원회<br />
공익신고제도 안내
<p class="link link_color1"><a href="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amp;menuId=05020501" target="blank">바로가기</a></p>
</li>
<li class="back2">국민권익위원회<br />
공익신고창구 접속
<p class="link link_color2"><a href="https://1398.acrc.go.kr/pbp/sr/pblcSttemntStep1.do" target="blank">바로가기</a></p>
</li>
<li class="back3">공익신고자 보호<br />
관련 법령
<p class="link link_color1"><a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amp;subMenu=1&amp;p=&amp;query=%EA%B3%B5%EC%9D%B5%EC%8B%A0%EA%B3%A0%EC%9E%90" target="blank">바로가기</a></p>
</li>
</ul>
<ul class="tab tab_wid3">
<li class="current">공익신고 안내</li>
<li><a href="/web/content.do?proFn=claimantProtection">신고자보호 안내</a></li>
<li><a href="/web/content.do?proFn=compensationPaid">보상금지급 안내</a></li>
</ul>
</div>
<div class="con_box">
<div class="con_list02">공익신고의 정의</div>
<div class="con_list03">
<ul>
<li>(「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관련)</li>
<li>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li>
</ul>
</div>
<div class="con_list02">공익침해행위 정의</div>
<div class="con_list03">
<ul>
<li>(「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관련)</li>
<li>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li>
<li><span class="Cff3f3f">「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180개 법률</span></li>
</ul>
</div>
<div class="con_list02">공익침해행위 예시</div>
<div class="con_list03">
<ul>
<li>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middot;유통 등</li>
<li>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li>
<li>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li>
<li>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li>
<li>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li>
</ul>
</div>
<div class="con_list02">공익신고 접수기관</div>
<div class="con_list03">
<ul>
<li>(「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li>
<li>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li>
<li>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middot;단체&middot;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li>
<li>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middot;감독&middot;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li>
<li>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li>
</ul>
</div>
<div class="con_list02">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인위원회에 접수한 경우)</div>
<div class="con_list03">
<ul>
<li>(「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8조 관련)
<ul>
<li>-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middot;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li>
</ul>
</li>
</ul>
</div>
</div>
</div>
<!--내용e--></s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