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lines
5.0 KiB
Plaintext
111 lines
5.0 KiB
Plaintext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 charset=UTF-8" pageEncoding="UTF-8" %><section class="sub">
|
|
<div class="s_visual s_visual_img02">
|
|
<div class="textbar">
|
|
<p class="s_tit">신고자 보호 안내</p>
|
|
|
|
<div class="sub_navi">
|
|
<ul>
|
|
<li class="home">></li>
|
|
<li id="menuCours">${cntManageVO.menuCours}</li>
|
|
</ul>
|
|
</div>
|
|
</div>
|
|
</div>
|
|
<!--내용s-->
|
|
|
|
<div id="container">
|
|
<div class="con_box">
|
|
<div class="con_list01">공익신고</div>
|
|
|
|
<div class="explain_text">
|
|
<p>우체국물류지원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창구 (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p>
|
|
</div>
|
|
|
|
<ul class="sub231_list">
|
|
<li class="back1">국민권익위원회<br />
|
|
공익신고제도 안내
|
|
<p class="link link_color1"><a href="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501" target="blank">바로가기</a></p>
|
|
</li>
|
|
<li class="back2">국민권익위원회<br />
|
|
공익신고창구 접속
|
|
<p class="link link_color2"><a href="https://1398.acrc.go.kr/pbp/sr/pblcSttemntStep1.do" target="blank">바로가기</a></p>
|
|
</li>
|
|
<li class="back3">공익신고자 보호<br />
|
|
관련 법령
|
|
<p class="link link_color1"><a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A%B3%B5%EC%9D%B5%EC%8B%A0%EA%B3%A0%EC%9E%90" target="blank">바로가기</a></p>
|
|
</li>
|
|
</ul>
|
|
|
|
<ul class="tab tab_wid3">
|
|
<li><a href="/web/content.do?proFn=publicReport">공익신고 안내</a></li>
|
|
<li class="current">신고자보호 안내</li>
|
|
<li><a href="/web/content.do?proFn=compensationPaid">보상금지급 안내</a></li>
|
|
</ul>
|
|
|
|
<div class="con_list02">공익신고자 보호</div>
|
|
|
|
<div class="con_list03">
|
|
<ul>
|
|
<li>(「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관련)
|
|
<div class="explain_text">
|
|
<p>「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음</p>
|
|
|
|
<div class="con_text maTop12">공익신고자등 :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div>
|
|
|
|
<div class="con_text">공익신고등 :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div>
|
|
</div>
|
|
</li>
|
|
</ul>
|
|
</div>
|
|
|
|
<div class="con_list02">비밀보장</div>
|
|
|
|
<div class="con_list03">
|
|
<ul>
|
|
<li>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
<ul>
|
|
<li>⇒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li>
|
|
</ul>
|
|
</li>
|
|
</ul>
|
|
</div>
|
|
|
|
<div class="con_list02">불이익보호조치</div>
|
|
|
|
<div class="con_list03">
|
|
<ul>
|
|
<li>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
<ul>
|
|
<li>⇒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li>
|
|
</ul>
|
|
</li>
|
|
</ul>
|
|
</div>
|
|
|
|
<div class="con_list02">신변보호조치</div>
|
|
|
|
<div class="con_list03">
|
|
<ul>
|
|
<li>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요구할 수 있음
|
|
<ul>
|
|
<li>⇒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li>
|
|
<li>⇒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li>
|
|
</ul>
|
|
</li>
|
|
</ul>
|
|
</div>
|
|
|
|
<div class="con_list02">보호조치 요구방법</div>
|
|
|
|
<div class="con_list03">
|
|
<ul>
|
|
<li>전화 : 02-360-3761~6</li>
|
|
<li>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li>
|
|
<li>팩스 : 02-360-3567</li>
|
|
<li><span class="Cff3f3f">상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 상담하기" 코너</span></li>
|
|
</ul>
|
|
</div>
|
|
</div>
|
|
</div>
|
|
<!--내용e--></s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