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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src/main/java/seed/com/gtm/base/GwBaseController.java
View File

@ -315,6 +315,14 @@ public class GwBaseController {
|| "5-12".equals(s_jobID) //약관거래 - 0205000000 || "5-12".equals(s_jobID) //약관거래 - 0205000000
|| "6-12".equals(s_jobID) //대리점거래 - 0206000000 || "6-12".equals(s_jobID) //대리점거래 - 0206000000
//조정안 수락여부 조회
|| "1-13".equals(s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2-13".equals(s_jobID) //가맹점사업거래 - 0202000000
|| "3-13".equals(s_jobID) //하도급거래 - 0203000000
|| "4-13".equals(s_jobID) //대규모유통거래 - 0204000000
|| "5-13".equals(s_jobID) //약관거래 - 0205000000
|| "6-13".equals(s_jobID) //대리점거래 - 0206000000
//공정위 선보고용 종료통지 //공정위 선보고용 종료통지
|| "1-25".equals(s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1-25".equals(s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2-25".equals(s_jobID) //가맹점사업거래 - 0202000000 || "2-25".equals(s_jobID) //가맹점사업거래 - 0202000000
@ -1552,6 +1560,17 @@ public class GwBaseController {
){ //하도급 출석요구 ){ //하도급 출석요구
v_ret = this.makeXBY12Title(p_data1); v_ret = this.makeXBY12Title(p_data1);
}else if (false
//조정안 수락여부 조회
|| "1-13".equals(p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2-13".equals(p_jobID) //가맹점사업거래 - 0202000000
|| "3-13".equals(p_jobID) //하도급거래 - 0203000000
|| "4-13".equals(p_jobID) //대규모유통거래 - 0204000000
|| "5-13".equals(p_jobID) //약관거래 - 0205000000
|| "6-13".equals(p_jobID) //대리점거래 - 0206000000
){ //하도급 출석요구
v_ret = this.makeXBY13Title(p_data1);
}else if (false }else if (false
//공정위 선보고용 종료통지 //공정위 선보고용 종료통지
|| "1-25".equals(p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1-25".equals(p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1767,6 +1786,17 @@ public class GwBaseController {
){ //하도급 출석요구 ){ //하도급 출석요구
v_ret = this.makeXBY11(p_data1, p_caseApplcntData, p_caseRespondentData, p_jobID, 2); v_ret = this.makeXBY11(p_data1, p_caseApplcntData, p_caseRespondentData, p_jobID, 2);
}else if (false
//조정안 수락여부 조회
|| "1-13".equals(p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2-13".equals(p_jobID) //가맹점사업거래 - 0202000000
|| "3-13".equals(p_jobID) //하도급거래 - 0203000000
|| "4-13".equals(p_jobID) //대규모유통거래 - 0204000000
|| "5-13".equals(p_jobID) //약관거래 - 0205000000
|| "6-13".equals(p_jobID) //대리점거래 - 0206000000
){ //하도급 출석요구
v_ret = this.makeXBY13(p_data1, p_caseApplcntData, p_caseRespondentData, p_jobID);
}else if (false }else if (false
//조사보고서 //조사보고서
|| "1-12".equals(p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1-12".equals(p_jobID) //공정거래 - 0201000000
@ -4135,6 +4165,128 @@ public class GwBaseController {
return v_ret; return v_ret;
} }
//STEP5.보고 - 조정안 수락여부 조회
private String makeXBY13(
EgovMap p_data1,
List<?> p_caseApplcntData,
List<?> p_caseRespondentData,
String p_jobID
//String p_title
) {
String v_ret = "";
try {
v_ret = this.receiverHeader();
//수신영역
{
//v_ret = v_ret + "수신자 " + this.makeApplcnt(p_caseApplcntData) + ", " + this.makeRespondent(p_caseRespondentData) + "<br/>";
v_ret = v_ret + "수신자　수신자 참조";
v_ret = v_ret + "<br/>(경유)";
//v_ret = v_ret + "<br/>제목　　　<b>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p_data1.get("caseNo").toString()+")</b>";
v_ret = v_ret + "<br/>제목　　　<b>분쟁조정협의회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 조회</b>";
/*
if (p_cnt>1) {
v_ret = v_ret +"("+Integer.toString(p_cnt)+"차)";
}
*/
}
//v_ret = v_ret + this.receiverFooter();
v_ret = v_ret + this.receiverHR();
//하단본문영역
//v_ret = v_ret + this.bodyHeader();
v_ret = v_ret +"사건번호: "+p_data1.get("caseNo").toString();
v_ret = v_ret +"<br/>";
v_ret = v_ret +"신 청 인: "+this.makeApplcnt(p_caseApplcntData);
v_ret = v_ret +"<br/>";
v_ret = v_ret +"피신청인: "+this.makeRespondent(p_caseRespondentData);
if (p_jobID.indexOf("1-")>-1) {
v_ret = v_ret +"<br/><br/>1. 위 분쟁사건에 대하여 우리 협의회(제2023-10차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02o. oo. oo.(o) oo:oo 개최)가 심의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정결정서의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v_ret = v_ret +"<br/><br/>2. 귀사는 붙임 조정결정서에 대한 수락여부를 <u>202o. oo. oo.(o)까지 ‘수락’ 또는 ‘불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
v_ret = v_ret +"<br/><br/>3. 만일 위 기한까지 수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정거래법 제7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동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v_ret = v_ret +"<br/><br/>4. 참고로,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은 분쟁당사자의 제출자료와 주장, 조정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v_ret = v_ret +"<br/><br/>※ 귀사에서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당사자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lse if (p_jobID.indexOf("2-")>-1) {
v_ret = v_ret +"<br/><br/>1. 위 분쟁사건에 대하여 우리 협의회(제2023-14차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02o. oo. oo.(o) oo:oo 개최)가 심의한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정결정서의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v_ret = v_ret +"<br/><br/>2. 귀사는 붙임 조정결정서에 대한 수락여부를 <u>202o. oo. oo.(o)까지 ‘수락’ 또는 ‘불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
v_ret = v_ret +"<br/><br/>3. 만일 위 기한까지 수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동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v_ret = v_ret +"<br/><br/>4. 참고로,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은 분쟁당사자의 제출자료와 주장, 조정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v_ret = v_ret +"<br/><br/>※ 귀사(하)에서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당사자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lse if (p_jobID.indexOf("3-")>-1) {
v_ret = v_ret +"<br/><br/>1. 위 분쟁사건에 대하여 우리 협의회(제202o-oo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202o. oo. oo.(o) oo:oo 개최)에서 심의한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2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정결정서의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v_ret = v_ret +"<br/><br/>2. 귀사는 붙임 조정결정서에 대한 수락여부를 <u>202o. oo. oo.(o)까지 ‘수락’ 또는 ‘불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
v_ret = v_ret +"<br/><br/>3. 만일 위 기한까지 수락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도급법 제24조의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v_ret = v_ret +"<br/><br/>4. 참고로,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은 분쟁당사자의 제출자료와 주장, 조정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v_ret = v_ret +"<br/><br/>※ 귀사에서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당사자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lse if (p_jobID.indexOf("4-")>-1) {
v_ret = v_ret +"<br/><br/>1. 위 분쟁사건에 대하여 우리 협의회(제202o-oo차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02o. oo. oo.(o) oo:oo 개최)가 심의한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정결정서의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v_ret = v_ret +"<br/><br/>2. 귀사는 붙임 조정결정서에 대한 수락여부를 <u>202o. oo. oo.(o)까지 ‘수락’ 또는 ‘불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
v_ret = v_ret +"<br/><br/>3. 만일 위 기한까지 수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동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v_ret = v_ret +"<br/><br/>4. 참고로,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은 분쟁당사자의 제출자료와 주장, 조정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v_ret = v_ret +"<br/><br/>※ 귀하가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당사자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lse if (p_jobID.indexOf("5-")>-1) {
v_ret = v_ret +"<br/><br/>1. 위 분쟁사건에 대하여 우리 협의회(제202o-o차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202o. oo. oo.(o) oo:oo 개최)가 심의한 결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대리점법’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정결정서의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v_ret = v_ret +"<br/><br/>2. 귀사는 붙임 조정결정서에 대한 수락여부를 <u>202o. oo. oo.(o)까지 ‘수락’ 또는 ‘불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
v_ret = v_ret +"<br/><br/>3. 만일 위 기한까지 수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리점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동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v_ret = v_ret +"<br/><br/>4. 참고로,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은 분쟁당사자의 제출자료와 주장, 조정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v_ret = v_ret +"<br/><br/>※ 귀사에서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당사자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lse if (p_jobID.indexOf("6-")>-1) {
v_ret = v_ret +"<br/><br/>1. 위 분쟁사건에 대하여 우리 협의회(제202o-o차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202o. oo. oo.(o) oo:oo 개최)가 심의한 결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대리점법’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정결정서의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v_ret = v_ret +"<br/><br/>2. 귀사는 붙임 조정결정서에 대한 수락여부를 <u>202o. oo. oo.(o)까지 ‘수락’ 또는 ‘불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
v_ret = v_ret +"<br/><br/>3. 만일 위 기한까지 수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리점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동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v_ret = v_ret +"<br/><br/>4. 참고로, 우리 협의회의 조정안은 분쟁당사자의 제출자료와 주장, 조정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v_ret = v_ret +"<br/><br/>※ 귀사에서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당사자 상대방의 기업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lse {
v_ret = v_ret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관련 ";
}
//붙임
v_ret = v_ret +"<br/><br/>";
v_ret = v_ret +"붙임 조정결정서 1부. 끝.";
//관인
//v_ret = v_ret + this.makeChop(p_title);
v_ret = v_ret + this.makeChopNrecipient("", p_caseApplcntData, p_caseRespondentData);
//v_ret = v_ret + "수신자 " + this.makeApplcnt(p_caseApplcntData) + ", " + this.makeRespondent(p_caseRespondentData) + "<br/>";
v_ret = v_ret + this.bodyFooter();
}catch(Exception ex) {
ex.printStackTrace();
}
return v_ret;
}
//STEP5.보고 - 조정안 수락여부 조회
private String makeXBY13Title(
EgovMap p_data1
) {
String v_ret = "";
try {
v_ret = v_ret +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 조회";
}catch(Exception ex) {
ex.printStackTrace();
}
return v_ret;
}
//STEP5.보고 - 조정절차 종료사실 보고(선보고) //STEP5.보고 - 조정절차 종료사실 보고(선보고)
private String makeXBY25Title( private String makeXBY25Title(
EgovMap p_data1 EgovMap p_data1

43
src/main/resources/egovframework/sqlmap/config/mappers/trublprocessmng/trublprocessmng_sql.xml
View File

@ -116,7 +116,10 @@
on(aa0.a0_date=bb0.LOCDATE) on(aa0.a0_date=bb0.LOCDATE)
WHERE bb0.locdate IS null WHERE bb0.locdate IS null
AND aa0.a0_date>=TO_DATE(AA.CASE_DATE) AND aa0.a0_date>=TO_DATE(AA.CASE_DATE)
) - NVL(AA.APP_REQ_TERM, 0) ) -
CASE WHEN NVL(AA.APP_REQ_TERM, 0)>21 THEN 21
ELSE NVL(AA.APP_REQ_TERM, 0)
END
WHEN (MEDIATION_END_DT IS NOT NULL) THEN WHEN (MEDIATION_END_DT IS NOT NULL) THEN
( (
@ -181,7 +184,12 @@
WHERE bb0.locdate IS null WHERE bb0.locdate IS null
AND aa0.a0_date>=TO_DATE(AA.CASE_DATE) AND aa0.a0_date>=TO_DATE(AA.CASE_DATE)
AND AA.MEDIATION_END_DT>=aa0.a0_date AND AA.MEDIATION_END_DT>=aa0.a0_date
) - NVL(AA.APP_REQ_TERM, 0) ) -
CASE WHEN NVL(AA.APP_REQ_TERM, 0)>21 THEN 21
ELSE NVL(AA.APP_REQ_TERM, 0)
END
END AS PRO_DATE, END AS PRO_DATE,
@ -350,7 +358,10 @@
on(aa0.a0_date=bb0.LOCDATE) on(aa0.a0_date=bb0.LOCDATE)
WHERE bb0.locdate IS null WHERE bb0.locdate IS null
AND aa0.a0_date>=TO_DATE(A.CASE_DATE) AND aa0.a0_date>=TO_DATE(A.CASE_DATE)
) - NVL(A.APP_REQ_TERM, 0) ) -
CASE WHEN NVL(A.APP_REQ_TERM, 0)>21 THEN 21
ELSE NVL(A.APP_REQ_TERM, 0)
END
WHEN (MEDIATION_END_DT IS NOT NULL) THEN WHEN (MEDIATION_END_DT IS NOT NULL) THEN
( (
@ -415,7 +426,10 @@
WHERE bb0.locdate IS null WHERE bb0.locdate IS null
AND aa0.a0_date>=TO_DATE(A.CASE_DATE) AND aa0.a0_date>=TO_DATE(A.CASE_DATE)
AND A.MEDIATION_END_DT>=aa0.a0_date AND A.MEDIATION_END_DT>=aa0.a0_date
) - NVL(A.APP_REQ_TERM, 0) ) -
CASE WHEN NVL(A.APP_REQ_TERM, 0)>21 THEN 21
ELSE NVL(A.APP_REQ_TERM, 0)
END
END AS PRO_DATE, END AS PRO_DATE,
@ -827,7 +841,10 @@
on(aa0.a0_date=bb0.LOCDATE) on(aa0.a0_date=bb0.LOCDATE)
WHERE bb0.locdate IS null WHERE bb0.locdate IS null
AND aa0.a0_date>=TO_DATE(CM.CASE_DATE) AND aa0.a0_date>=TO_DATE(CM.CASE_DATE)
) - NVL(CM.APP_REQ_TERM, 0) ) -
CASE WHEN NVL(CM.APP_REQ_TERM, 0)>21 THEN 21
ELSE NVL(CM.APP_REQ_TERM, 0)
END
WHEN (MEDIATION_END_DT IS NOT NULL) THEN WHEN (MEDIATION_END_DT IS NOT NULL) THEN
( (
@ -892,7 +909,10 @@
WHERE bb0.locdate IS null WHERE bb0.locdate IS null
AND aa0.a0_date>=TO_DATE(CM.CASE_DATE) AND aa0.a0_date>=TO_DATE(CM.CASE_DATE)
AND CM.MEDIATION_END_DT>=aa0.a0_date AND CM.MEDIATION_END_DT>=aa0.a0_date
) - NVL(CM.APP_REQ_TERM, 0) ) -
CASE WHEN NVL(CM.APP_REQ_TERM, 0)>21 THEN 21
ELSE NVL(CM.APP_REQ_TERM, 0)
END
END AS PRO_DATE, END AS PRO_DATE,
@ -2575,7 +2595,10 @@
on(aa0.a0_date=bb0.LOCDATE) on(aa0.a0_date=bb0.LOCDATE)
WHERE bb0.locdate IS null WHERE bb0.locdate IS null
AND aa0.a0_date>=TO_DATE(CM.CASE_DATE) AND aa0.a0_date>=TO_DATE(CM.CASE_DATE)
) - NVL(CM.APP_REQ_TERM, 0) ) -
CASE WHEN NVL(CM.APP_REQ_TERM, 0)>21 THEN 21
ELSE NVL(CM.APP_REQ_TERM, 0)
END
WHEN (MEDIATION_END_DT IS NOT NULL) THEN WHEN (MEDIATION_END_DT IS NOT NULL) THEN
( (
@ -2640,8 +2663,10 @@
WHERE bb0.locdate IS null WHERE bb0.locdate IS null
AND aa0.a0_date>=TO_DATE(CM.CASE_DATE) AND aa0.a0_date>=TO_DATE(CM.CASE_DATE)
AND CM.MEDIATION_END_DT>=aa0.a0_date AND CM.MEDIATION_END_DT>=aa0.a0_date
) - NVL(CM.APP_REQ_TERM, 0) ) -
CASE WHEN NVL(CM.APP_REQ_TERM, 0)>21 THEN 21
ELSE NVL(CM.APP_REQ_TERM, 0)
END
END AS PRO_DATE, END AS PRO_DATE,
CASE CASE

6
src/main/webapp/WEB-INF/jsp/seed/_extra/gtm/trublprocessmng/rceptEdit.jsp
View File

@ -3657,6 +3657,7 @@ function nanumApi(jobID, codeNo, nanumSubject, obj1, obj2, obj3, obj4,
|| jobID=='1-9' //보완요구(신청인)2차 || jobID=='1-9' //보완요구(신청인)2차
|| jobID=='1-26' //보완요구(신청인)3차 || jobID=='1-26' //보완요구(신청인)3차
|| jobID=='1-10' //자료요구(피신청인)2차 || jobID=='1-10' //자료요구(피신청인)2차
|| jobID=='1-13' //조정안수락여부
|| jobID=='1-27' //자료요구(피신청인)3차 || jobID=='1-27' //자료요구(피신청인)3차
|| jobID=='1-7' //출석요구(피신청인)1차 || jobID=='1-7' //출석요구(피신청인)1차
|| jobID=='1-8' //출석요구(피신청인)2차 || jobID=='1-8' //출석요구(피신청인)2차
@ -3679,6 +3680,7 @@ function nanumApi(jobID, codeNo, nanumSubject, obj1, obj2, obj3, obj4,
|| jobID=='2-9' //보완요구(신청인)2차 || jobID=='2-9' //보완요구(신청인)2차
|| jobID=='2-26' //보완요구(신청인)3차 || jobID=='2-26' //보완요구(신청인)3차
|| jobID=='2-10' //자료요구(피신청인)2차 || jobID=='2-10' //자료요구(피신청인)2차
|| jobID=='2-13' //조정안수락여부
|| jobID=='2-27' //자료요구(피신청인)3차 || jobID=='2-27' //자료요구(피신청인)3차
|| jobID=='2-7' //출석요구(피신청인)1차 || jobID=='2-7' //출석요구(피신청인)1차
|| jobID=='2-8' //출석요구(피신청인)2차 || jobID=='2-8' //출석요구(피신청인)2차
@ -3701,6 +3703,7 @@ function nanumApi(jobID, codeNo, nanumSubject, obj1, obj2, obj3, obj4,
|| jobID=='3-9' //보완요구(신청인)2차 || jobID=='3-9' //보완요구(신청인)2차
|| jobID=='3-26' //보완요구(신청인)3차 || jobID=='3-26' //보완요구(신청인)3차
|| jobID=='3-10' //자료요구(피신청인)2차 || jobID=='3-10' //자료요구(피신청인)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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